법령 디자인보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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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디자인보호법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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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화우 3 케이씨엘 2 율촌 2 법여울 1 두우 1 에셀 1 지유 1 창조 1 로이즈 1 민후	# 변호사 (상위 10) 2 연충규 2 김용태 2 김병진 2 장덕순 1 변재승 1 강석원 1 서영철 1 김경환 1 김범희 1 문현철

2. 판례 목록 (5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특허법원 2021. 9. 16. 선고 2021허2236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

2020년

2. 특허법원 2020. 5. 15. 선고 2019허7986 판결
  [등록무효(디)] 확정[각공2020상,663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

2019년

3. 특허법원 2019. 2. 1. 선고 2018나1077 판결
  [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] 확정[각공2019상,326]
  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
 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6다219150 판결
  [디자인침해금지등][공2018하,2049]
   디자인침해금지
   디자인보호법 민법

5. 대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5후1669 판결
  [등록무효(디)]〈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사건〉[공2018하,1796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

2017년

6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4후1341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공2017상,403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

2016년

7. 대법원 2016. 8. 29. 선고 2016후87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디)][공2016하,1555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

8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7. 선고 2015나2060007 판결
  [디자인침해금지등][미간행]
   디자인침해금지
   디자인보호법

9.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3후2613 판결
  [등록무효(디)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

2015년

10. 특허법원 2015. 12. 24. 선고 2015허5265 판결
  [거절결정(디)] 확정[각공2016상,112]
   거절결정
   디자인보호법

11. 특허법원 2015. 9. 11. 선고 2015허2457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 특허료등의징수규칙

2014년

12. 특허법원 2014. 6. 20. 선고 2014허2184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

13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2후1798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

2013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711, 2013. 5. 7., 기각
  특허출원절차 무효처분 취소청구
   특허출원절차무효처분취소청구
   ㆍ실용신안법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디자인보호법 병역법 특허료등의징수규칙 특허법

15. 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2후3794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

2012년

16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2후597 판결
  [거절결정(디)][공2012하,1237]
   거절결정
 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상표법 시행규칙

17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2후603 판결
  [거절결정(디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상표법 시행규칙

18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1후2787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공2012상,909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

19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후346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디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

20. 특허법원 2012. 1. 18. 선고 2011허9108 판결
  [거절결정(디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시행규칙

2011년

21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1후873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

22. 특허법원 2011. 9. 2. 선고 2011허6284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

23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10후2889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

24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후3509 판결
  [등록무효(디)심결취소의소][공2011상,842]
   등록무효심결취소의소
   디자인보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5. 대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후3240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디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

2010년

26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후2209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27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다23739 판결
  [디자인권침해금지등][공2010하,1984]
   디자인권침해금지
   디자인보호법

28. 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2009후4148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공2010하,1846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

29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후91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디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30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후72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디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31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8후2800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공2010상,1163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

32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10후26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디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2009년

33. 특허법원 2009. 10. 28. 선고 2009허4131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

34. 특허법원 2009. 6. 5. 선고 2009허1736 판결
  [등록무효(디)] 상고[각공2009하,1275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

35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9후900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공2009하,1045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 민사소송법

36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후5083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공2009상,899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 민사소송법

37. 특허법원 2009. 3. 27. 선고 2008허12210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디)] 상고[각공2009상,737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38. 특허법원 2009. 2. 4. 선고 2008허11699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

39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7후4830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

2008년

40. 특허법원 2008. 10. 30. 선고 2008허9368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

41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도3797 판결
  [디자인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디자인보호법위반
   디자인보호법

42. 특허법원 2008. 7. 9. 선고 2008허2664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

2007년

43. 대법원 2007. 10. 26. 자 2005마977 결정
  [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][공2007하,1830]
  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
  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44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5후3307 판결
  [등록무효(의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

45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5후1097 판결
  [등록무효(의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

2006년

46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5후227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의)][공2006.10.1.(259),1697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47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3후1956 판결
  [등록무효(의)][공2006.9.1.(257),1564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48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5후292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의)][공2006.9.1.(257),1570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49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5후2915 판결
  [등록무효(의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50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6후947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

2005년

51. 서울고등법원 2005. 9. 14. 자 2005라61 결정
  [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][미간행]
  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
  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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